법령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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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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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4 태평양 3 광장 3 화우 2 태웅 2 세종 2 한원 1 다담 1 대지 1 드림 1 대륙아주	# 변호사 (상위 10) 3 김수형 2 이진석 2 손호철 1 강성모 1 강영호 1 강창현 1 고지훈 1 김경태 1 김상근 1 김성희

2. 판례 목록 (24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2. 8. 선고 2023다259262 판결
  [손해배상등청구의소][공2024상,504]
   손해배상등청구의소
   민법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2023년

2. 서울고등법원 2023. 6. 14. 선고 2022나2043079 판결
  [손해배상등청구의소][미간행]
   손해배상등청구의소
   민사소송법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2022년

3.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9. 30. 선고 2020가합114857 판결
  [손해배상등청구의소][미간행]
   손해배상등청구의소
   민법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4.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19다271685 판결
  [유치권부존재확인][미간행]
   유치권부존재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2020년

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 11. 26. 선고 2020가합50144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민법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2017년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2. 6. 선고 2017나33079 판결
  [양수금][미간행]
   양수금
   민법 상법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2016년

7. 서울고등법원 2016. 10. 25. 선고 2015나29277 판결
  [집행판결][미간행]
   집행판결
   민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중재법

8. 서울고등법원 2016. 8. 12. 선고 2013나51119(본소), 2013나72017(반소) 판결
  [손실분담금·손해배상(기)][미간행]
   손실분담금 손해배상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상법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헌법

9. 서울고법 2016. 6. 9. 선고 2015나2034527 판결
  [배당이의] 확정[각공2016하,491]
   배당이의
   민법 민사소송법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2015년

10. 서울고등법원 2015. 5. 14. 선고 2014나2028877 판결
  [근저당권말소][미간행]
   근저당권말소
   노인복지법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사회복지사업법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헌법

2014년

12. 대법원 2014. 12. 2. 자 2014마1412 결정
  [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미간행]
   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13. 수원지방법원 2014. 4. 2. 선고 2013구합13052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2012년

14. 서울행정법원 2012. 6. 15. 선고 2011구합40042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헌법

15. 서울고등법원 2012. 6. 13. 선고 2012누647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2010년

2008년

19.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다55672 판결
  [대여금][미간행]
   대여금
   민법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20. 서울고등법원 2008. 11. 14. 선고 2007나85890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상법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21. 서울중앙지법 2008. 9. 9. 선고 2008가합3898 판결
  [질권설정등기말소] 확정[각공2009상,3]
   질권설정등기말소
   민법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22. 서울고등법원 2008. 6. 24. 선고 2008노518 판결
  [증권거래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증권거래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국회에서의증언 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증권거래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3. 서울고등법원 2008. 5. 29. 선고 2007누33384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지방세법

2007년